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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정책 실패 인정해야…정책기조 고수 땐 더 악화"

최종수정 2019.01.11 11:19 기사입력 2019.0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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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신년 기자회견
"고용회복 어렵다" "성장정책, 보수정권과 다르지 않다" 쓴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상돈 기자, 김민영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문 대통령의 현실 경제 인식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정책의 실패가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경제'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점은 평가했지만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 악화가 가장 아픈 대목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소득이 늘고, 상용직 근로자ㆍ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으며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올해도 정책기조를 고수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정책의 실패가 아닌,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상당히 자신있어 보이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고용 창출이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건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토막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성장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고, 성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지 여부를 궁금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지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올해 신년회견에서는 "고용 악화의 혐의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대표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장정책에 방점을 찍은 건 바람직하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인프라 확대 구상을 내놨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SOC 정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포장하지만 새로운 게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SOC 관련 예타 면제는 경제위기나 비상 시에나 할 일이다. 이런 정책을 펴겠다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경제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전문가들이 대통령 신년사부터 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공정경제를 이룩하려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혁신이 기업의 성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정책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찾아가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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