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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산적 韓日 관계..상반기내 개선 어려워

최종수정 2019.01.11 14:25 기사입력 2019.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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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새해 들어 점점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한·일 관계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이 처한 상황과 각종 일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오는 6월은 돼야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상반기 중 한국과 일본이 예정한 행사 일정은 이 기간 한·일 관계가 계속 출렁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장 2월8일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 선언 기념 행사가 예정돼 있다.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YMCA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성대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일본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행사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거사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어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이어진다. 한 달 뒤인 오는 4월11일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예정이다. 적어도 4월까지 벌어지는 이들 행사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쉽사리 일본에 양보를 하기는 어렵다.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이 문명국가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은 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오는 4월30일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5월1일 왕위에 오른다. 일본으로서는 즉위식에 앞서 한일 관계를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올해 양국 정부는 과거사에 기반한 새 시대 구축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한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새로운 100년에 대한 기대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일본도 1989년 1월8일부터 시작된 30년간의 헤이세이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예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 모두 선명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 하다 보니 충돌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변수는 일본의 개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 평화헌법을 개정해 내년 중 전쟁 가능 보통 국가로 변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해왔다. 아베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개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개헌이 현실화되면 한일 관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랑에 빠져들 수 있다. 최근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함일 수 있다. 일본 우익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까지 양보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요청한 협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외교 당국자는 11일 “우리가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게 장기적으로 (국제적)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과거 일본이 2011년 우리 정부가 요청한 위안부 관련 사안 협의 요청을 거부한 전례를 볼 때 쉽게 협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우리가 역공에 나설 수도 있다. 강제징용 외에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본이 협의를 거부해온 사안을 모두 합해 협의하자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다.

일본도 협의가 안 될 경우 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쟁점화’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대항 조치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변수는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G20에서 한일 간 불화를 보여주는 것은 의장국인 일본에 부담이 된다. 상반기 이후 하반기 변화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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