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으로 27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 기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 평균(4.9%)을 상회하는 7.5%다. 인건비가 포함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줄고,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우선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한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군사능력도 보강한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린다.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전력도 계속 강화한다.
전력운영비 중에선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 등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작업에 68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전투 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인상해 예비군 사기를 높이는 '예비전력 정예화(7982억원)'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스마트 군(8410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개선(9조5117억) ▲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 ▲제대군인 지원(780억) ▲제초·청소 등 민간인력 확대(4008억) ▲여군 근무여건 개선(2706억) 등에도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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