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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압도적 대응능력 확보"…국방부 5년간 270조 투입

최종수정 2019.01.11 11:01 기사입력 2019.0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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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병이 지뢰제거작업 현장 주변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철원=사진공동취재단

한 장병이 지뢰제거작업 현장 주변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철원=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으로 27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 기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 평균(4.9%)을 상회하는 7.5%다. 인건비가 포함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줄고,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국방부는 11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편성된 총 국방비는 270조7000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 94조1000억와 전력운영비 176조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연도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확정된다.

(자료 제공=국방부)

(자료 제공=국방부)



우선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한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보강 등에 6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사업과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사업,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군사능력도 보강한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린다.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전력도 계속 강화한다.

서울역에서 휴가를 마친 군인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역에서 휴가를 마친 군인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력운영비 중에선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 등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작업에 68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전투 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인상해 예비군 사기를 높이는 '예비전력 정예화(7982억원)'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스마트 군(8410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개선(9조5117억) ▲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 ▲제대군인 지원(780억) ▲제초·청소 등 민간인력 확대(4008억) ▲여군 근무여건 개선(2706억) 등에도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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