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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논란 속 기자회견…"바이백 취소 다신 일어나선 안돼"(종합2보)

최종수정 2019.01.02 17:37 기사입력 2019.0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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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사건은 내가 당사자"…사안 잘 모른다는 기재부 해명 반박
압력행사한 靑 인사 실명 거론…사태 확대일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논란의 중심에 선지 나흘만에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2일 "노이즈마케팅 아니고,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이 취소되는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을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특정인물을 지정해 밝혀 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KT&G 사장 인선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의혹을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내부고발을 하게 된 진의와 배경을 위주로 입장을 밝혔다.

◆공익제보자, 매장돼선 안돼=그는 "기재부에서 저를 고발한 것과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모시게 됐다"며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의 공직에서 녹을 먹는 기간 동안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 세금을 받으면서 일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은 것이지, 노이즈마케팅 한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즐겁게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하려 했다"면서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진정성을 의심 받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제가 (기재부를) 나오기 전에 경황이 없었다"며 "공익신고 절차를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윗선의 압박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제가 핸드폰이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신 전 사무관의 내부 고발 결정에는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조기상환) 취소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이백이 취소되고 금리 치솟는 것 보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1조원 바이백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한다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금리가 뛰는 결정을 했다는 게 죄송스러웠다"면서 "그런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공론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속에서 결정하는 한명 한명 사람의 모습"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을) 막아주셨던 수 많은 공무원이 있어서 최악의 결정은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적자국채 발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쪽에서는 제가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 중에 작년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알고 있는, 현재 남아있는 분은 3명밖에 안 계시다"고 덧붙였다.

◆"압력 행사는 靑 차영환"=그의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가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폭로하면서 청와대도 '신재민 폭로'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적자국채 발행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도 "강압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신 전 사무관이 특정 인물을 언급함에 따라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다. 차 비서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을 맡고 있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이날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말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면서도 "검찰 고발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정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하다. 기재부도 저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일 것"이라며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부총리, 차관, 차관보님이 바뀌신 후에 공개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신재민이 법적 절차를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나"라고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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