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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前사무관, KT&G 문건 무단 출력…검찰 고발"

최종수정 2019.01.02 13:45 기사입력 2019.01.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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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문제삼은 점은 형법 제127조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등 2가지다.

윤 대변인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서 외부로 유출한 부분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공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문건 공개의 공익성 여부를 떠나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살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줬다고 봤다.
그는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이 있다"며 "공익성 여부를 떠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 및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적절한 법적 절차 검토를 거쳐서 추가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글과 동영상을 올려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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