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영장도 기각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4)이 19일 또 다시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상당부분에 대해 범죄 성부와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구속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임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 등을 방해하고 이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은 지난 17일 강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가 있다. 당시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법원이 공모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60)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면서 "수뢰액에 대한 관련자 진술 등에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계장은 염씨의 장례를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그의 부친을 회유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