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한국당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이주영·주호영·여상규·홍일표 의원 성명서 내놔

"독립성·중립성 깨지고 있어…사법부 독립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영·주호영·여상규·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사법부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깨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우리법 연구회와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이념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투성이인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현재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표류 중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김 후보자는 심각한 위장전입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수행하는 듯한 저자세를 보였다"며 "이런 대법원장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재판거래 의혹 관련 과잉 압수수색 ▲판사들의 정치화 등을 내세워 "총체적 사법난국"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앞서 전직 대법관 5명, 전직 헌법재판관 1명 등 변호사 200여명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계 원로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판사 출신 의원들은 가급적 사법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가는 현재 상황을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