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억 부동산' 보유가구도 지원대상?… 감사원 "차상위계층 선정 불합리"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9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15일 간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을 통해 1029만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산출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출된 144만명보다 7배 규모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35만 가구(10.5%)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대로라면 153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85만명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모의 판정해 본 결과 39만명(46.5%)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등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거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이 확인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