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재선'·김정은은 '경제'…내년 북핵 빅딜 나올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보고서
"북·미, 비핵화 절충점 찾을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이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목표는 다르지만 '비핵화'라는 지렛대는 같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로 정치적 성과를, 김정은은 비핵화를 내건 대신 대북 제재 완화를 얻어내 경제적 성과를 노린다. 두 사람의 동상이몽이 2019년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와 수요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2019년은 당 창건 75주년(2020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결산을 위한 준비의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또한 연구소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통한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을 목표로 적극적?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남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 받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미 간 협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2020년의 목표를 감안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북·미가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을 위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 폐기 확인과 영변 지역으로 한정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에서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 제제 완화 논의 등의 상응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