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수색역세권과 서울강서 군부지 등 32개 사업지를 내놨다. 총 1만8700여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지난 9월 1차 공급대책에서 밝히지 않은 나머지 사업지 8곳도 모두 공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방어에 성공하며 도심 내 유휴부지와 용적률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은평구에 위치한 수색역세권은 큰 규모에다 경제성이 높다는 점에서 낙점됐다. 부지 크기만 34.6만㎡로 지난번 1차 대책에서 발표된 구 성동구치소 부지(7만8758㎡)보다 4배 넘게 크다. 단기간 내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부지 규모가 큰 데다 도심권과 가까워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심권 내 일반 유휴지보다 공공택지로서 더 적합한 이유로 그린벨트 훼손 등의 부작용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층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한 구조로 보고 있다.
이외 나머지 부지들 역시 도심권 진입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이름을 올렸다. 서울의료원 주차장, 동부도로사업소, 한강진역 주차장,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외 1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장지차고지, 방화차고지, 강일차고지 등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지는 대규모 부지가 아닌 탓에 설계 등의 정비만 진행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가 가능하다.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의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세우는 관리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계획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새 5개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는 새 계획안의 범위를 현 그린벨트 규모와 동일한 149.615㎢로 맞췄다. 지금의 그린벨트를 지켜내겠다는 방증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곳은 건축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 등 모든 과정에서 제재를 받는다.
이외 지난 9월 신규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골자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는 방안이다.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다.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아 정부 주택 공급정책에 속도를 맞출 방침"이라며 "택지 외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자연스런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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