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32% 급감…북, 경제제재 고통 심화

16년 9300만달러→17년 6300만달러
270년 투자 받아야 한국 1년치와 비슷
북한-인도 교역량도 1년새 70% 줄어
대북제재, 김정은 경제우선전략 발목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가 줄고, 주요국과의 교역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제 개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치명상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기업 북한투자 규모 6300만달러…1년새 3000만달러 줄어

19일 유엔(UN) 무역개발회의(CTAD)에 따르면, 2017년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6300만달러(약 710억원)로 전년대비 약 32% 감소했다.

UN CTAD가 최근 공개한 통계편람(Handbook of Statistics 2018)을 보면,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자금 유입 규모는 2016년의 9300만 달러보다 약 3000만 달러 줄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 2억2700만 달러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금은 약 171억 달러다. 지난해 해외에서 북한으로 투자한 금액을 270년 동안 더해야 한국으로의 1년 투자액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한 미국인 대북투자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며 투자를 포기하는 외국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북제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적 안정성 부재도 외국기업들의 대북 투자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평가도 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8)'에 따르면, 북한은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법치'지수에서 20년째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북한-인도 교역량, 1년새 70% 감소…국제제재로 급속 위축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교역량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수출입을 합한 인도와 북한 간 총 교역 규모는 약 2000만 달러로 전년 6100만 달러에 비해 약 68% 감소했다고 RFA가 18일 보도했다.

RFA는 "최근 6년 간 인도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과 인도 간 교역 규모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사치품과 북한의 군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 10월 2일자 1면. 북한의 경제발전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크게 다뤘다.

◆김정은 "경제, 경제, 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 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젖혀야 한다"면서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핵무력을 완성 후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집중하면서 '경제발전'을 선대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브랜드로 삼는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여가면서 김 위원장의 경제 발전 전략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의미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초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 경제 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