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지구 이주비 지원 등 현장밀착형 지원 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서 조합상담창구役 사업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그간 새로운 도시개발에 주력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쇠퇴한 지역 재생과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보에 취약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사업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LH는 정비사업 상담과 정책ㆍ제도지원, 교육ㆍ운영 지원 등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돕거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이나 조합 설립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상담사무실도 다음달 초 성남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 열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ㆍ조합의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하게 돼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전체 건축물 수 대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이고 거주민의 80% 이상이 사업을 원하는 경우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구역 전부 혹은 일부를 탈바꿈시키는 게 골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참여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조합과 LH가 공동으로 시행에 나서는 구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 LH에 협력을 요청하면 LH는 금융지원, 신용보강, 미분양주택 매입(일부), 임대주택 건설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돕게 된다. 올해 말 인천숭의1, 부천원종 등 주요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서울 강남지구의 '더 스마티움'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상담 및 교육을 진행 하는 등 국민체감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도 LH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 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 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첫 적용지구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다. 18일 현재까지 약 25가구가 이주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LH는 거주기간이나 소득 증 자격요건을 심사중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주자금 지원은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정비사업 상담부터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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