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만난 이재갑 "시행령 유지…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추천권 등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회장단, 관계자 10여 명과 1시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소상공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책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됐다고 하는데 사용자위원 추천권 등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은 30년 동안 진행돼온 근로감독기준의 연장선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영세 사업자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개선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 지급해야 할 임금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해왔다. 주휴시간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주 기준으로는 8시간이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반대하지 않으나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족쇄로 영세 소상공인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법의 연착륙과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폐지를 주문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4대보험 감면 혜택을 못받는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공론화의 한 방향으로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뒤늦게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최 회장이 이 장관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찾아 대화하겠다는 제스쳐를 취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 전후 여섯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시간에 적용하지 말라는 판결로 행정해석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위반 기준을 법원 판결에 일치시켜야 한다"며 "각계에서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기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