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도’ 논의 시작…첫날부터 언성 높이기도

목요일부터 ‘7개 주요 쟁점’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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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처음으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쟁점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 중 내각제와 결부해 선거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다”며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해서 합의를 해나가자 이렇게 단서를 달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곧장 응수했다. 그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있다”며 “최 의원님은 권력구조를 뺐으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권력구조를 빼면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의적 해석을 갖고 정개특위의 할 일 늦출 수 없다”며 “저는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5당 원내대표 합의와 정개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건 합의에 안 맞는 내용이고 우리의 미션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합의사항에 입각해서 권력구조와의 관계는 분명히 해당사항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안이 합의되면 그다음에 권력구조 논의를 하면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제도 주요 쟁점으로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계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을 선정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못 박았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는 일단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선거제도가 어떤 권력구조와 조응성이 있느냐 하는 논의는 함께 해볼 수 있겠지만 별도의 항목으로 쟁점사항으로 다루진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만약에 사보임이 되면 이 논의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목요일에 7개 항목을 본격 토론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