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존재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8일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배포한 브리핑 자료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감반 활동 내용 중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대변인은 또 조선일보를 겨냥해 “이 언론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 양 보도했다. 왜곡이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상황에 대해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 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가상화폐 첩보 수집을 지시하면서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그때 가상 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라며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 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