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투자 8번·소주성 1번' 언급…경제살리기 총력전

문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7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경제 문제는 뒷전이고 '북한'에만 집중한다는 보수층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 8번 강조한 文 대통령=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라는 단어를 총 8번이나 강조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은 단 한 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내세우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사회를 향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작용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ㆍ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7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작년 말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과제 중 첫째로 꼽았고 올해 7월에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은 '일자리ㆍ소득분배 개선'을 정책 방향 중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런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론을 거론한 것 자체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3년 차…靑 핵심 참모 전진배치=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완'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각론은 수정하되, 총론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며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의지는 문 대통령의 경제라인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경제부처 핵심 인사라인을 교체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역대급 규모의 차관급 인사를 통해 기재부 1, 2차관을 동시에 교체했다.

눈에 띄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체득한 핵심 참모진이 전진배치됐다는 점이다. 기재부 제1차관에 임명된 이호승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일자리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제2차관에 임명된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오롯이 담은 첫 예산이란 점에서 예산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도 함께 배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등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용 성장 말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18.12.17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은 北위원장, 연내 답방 사실상 '불발'…연말연초 '경제' 올인=청와대는 기대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불발됐다는 판단 아래 연말연초를 '경제 이슈'에 집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칫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경제 챙기기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내년도 국정운영계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교육부·고용노동부에 이어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