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취업자수 15만명 전망 '문제는 질'

지난달 열린 한 일자리박람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내년 취업자 수가 15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상치인 10만명 보다 5만명 가량 늘어난 숫자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의 영향이 크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늘릴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고용 증가는 올해 보다 개선된 15만명을 예상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금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참사수준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조기 배정해 고용침체를 대비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에 54조원 규모로 올해에 비해 21% 가량 늘릴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올해 9만명 수준에서 내년에 18만8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에 힘입어 내년에 현장중심 공무원이 3만2000명, 노인일자리가 1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도 올해 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 실업률은 올해 3.9%보다 소폭 하락한 3.8%를 전망했다.

내년에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다. 한국은행은 앞서 경제전망에서 내년 취업자 증가수가 16만명, 노동연구원은 12만9000명, 현대경제연구원은 12만5000명을 예상했다.

그러나 기관들은 일자리의 질적증가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은은 앞서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 고용여건은 정부 일자리, 소득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지겠으나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은행 고용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조업 고용 부진과 건설경기 하강,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경기적·대외적 요인과 노동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고용의 양은 조금 회복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안좋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숫자상으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반짝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오게 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낸 영향으로 회복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2.0%) 줄어 10월 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도 취업자 숫자가 빠졌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지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절실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지속돼야 한다"며 "투자 관련 규제 철폐와 규제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체감하는 규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