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내수 살리려 '면세점 추가' '개소세 감면 연장'…"효과는 글쎄"

정부, 내수 진작 위해 정책 펼쳤지만 실표성에 의문 제기

시내면세점은 이미 과포화…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약발 끝나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전경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관광 사업을 키워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단 의도다. 또, 현재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는 기간을 늘리는 한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도 개별소비세를 큰 폭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모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지난해 국내 관광산업 전체가 흔들렸다. 올해 들어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다시 입국하며 해빙무드가 만들어졌다. 이 분위기를 타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코스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열어 한국 방문 동기를 부여하겠단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기준 전국 시내면세점은 총 26개. 이중 12개가 서울에 있다. 지난달 개장한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합치면 서울에만 총 13개다. 이중 7개가 최근 3년 사이 집중적으로 생겼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면세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데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더 생기면 면세점 간 경쟁이 불붙어 관광객들과 여행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율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승용차 구입시 5%였던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원래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개소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소비 진작 카드이지만 시작한지 4개월만인 11월부터 약발이 떨어졌다"며 "추가 연장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겠단 방안도 발표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목표는 내년 15만대로 잡았다. 2005년 말 전 등록했던 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은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가 한도다. 2008년 말 전에 등록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개소세를 감면해 준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내년 한 해동안만 적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