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26% 늘었는데, 구금시설은 고작 4% 증가?

국가인권위, 범정부 협의체 구성 권고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해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국 구금시설들이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직권조사결과 최근 5년간 수용자가 26%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미결구금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35.4%에 달했다. 반면, 구금시설들의 수용정원은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서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10여차례에 걸쳐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15.4%로 집계됐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8%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전용 구금시설인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85.6%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도 존엄성을 존중받고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재사회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직권조사결과 인권위는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이 요구된다고 봤다. 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개선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