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인상…가짜 독립유공자는 철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내년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생활안정과 예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반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짜 독립유공자'로 밝혀질 경우 지급된 예우금을 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릴 계획이다.

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의 단가가 5만원 인상된다.

생활조정수당은 2015년 1만원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됐다. 내년부터 5만원 인상되면 월 21만~32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 대비 최대 31%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이번에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명패 적용 예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이는 언론 등에서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와 전수조사 필요성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보훈처는 지난 10월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 전체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가 가짜로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예우금 등을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하루 약 590명인 진료수요가 약 870명으로 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을 위해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보훈처는 군부대가 밀집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내년 7월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3만여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부터 취·창업 지원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