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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내년 예정대로 추진

최종수정 2018.12.17 00:01 기사입력 2018.12.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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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협의 진행, 사회보장위원회 상정 시 최장 6개월 소요...사회보장급여 확대 대세, 지역에 맞는 지자체 복지정책도 길 터줘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이 결국 불발로 그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선 어르신 공로수당 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잘 마무리해 공로수당이 내년부터 현실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무산된 기초연금 개선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빈곤한 노인들에게 도움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는 중구가 하려는 어르신 공로수당의 목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역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은 약 1만3000여명이다.
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내년 예정대로 추진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노인 복지 정책이다.

중구는 노인 인구(2만2000여명)가 전체 인구 17%에 이르는데다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 및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공공일자리 제공 등 현 수준 지원으로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노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로수당은 이런 정책적 필요에서 출발했다.

구는 지난 달 13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 협의를 정식 요청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12일까지 협의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최종결정을 더 기다려야 한다.

구는 일단 공로수당 도입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할 방침까지 마련했다.

서영호 구청장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만을 들어 공로수당을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노인 생활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중구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걸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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