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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민간소비는 둔화…설비투자는 성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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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전망
민간소비 2.7%로 올해보다 0.1%p↓…가계부채·경기위축
설비투자 1.0%↑…수출둔화로 흑자폭 100억달러 감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증가율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설비투자는 내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전망에서 실질GDP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6~2.7%로 예측했다. 상반기에는 수출 둔화가 예상돼 재정조기집행으로 성장세를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편 등 정책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경상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9%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교역 둔화로 물량증가세가 꺾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일등공신인 반도체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둔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100억달러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지는 올해보다 125억달러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건설수지 개선으로 적자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기위축 영향으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7%로 예상됐다. 내년 신규취업자가 15만명으로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나는 등 고용상황은 개선되지만 임금상승률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인상폭이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택가격상승률 둔화와 함께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소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EITC 등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남에 따라 이전소득이 증가해 소득여건을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점은 국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내년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지만 투자활성화 정책,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 등은 상방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는 둔화되는 반면, 5G 상용화와 세제지원, 여행객 증가로 통신업과 운수업 등 비제조업 투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신규분양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감소규모가 2.8%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건설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와 상업용 건물 공실률 상승 등이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다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도시재생사업 투자 증가가 주택건설 부진을 보완하고 생활밀착형SOC 예산 증가, 기업 공장증설 조기 착공을 지원하면 건설투자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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