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된 5만원권, 절반은 은행으로…간편결제 탓? 지하경제 양성화?

2009년 처음 발행 된 5만원권, 내년이면 누적 발행액 200조원 달할 전망
절반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5만원권 수요 줄었다는 해석도

5만원권 지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 화폐는 2009년 6월 탄생했다. 물가가 상승하며 1만원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탓에 고액권 화폐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10만원권 발행도 논의됐지만 결국 5만원권이 발행됐다. 미국은 100달러 이상, 일본은 1만 엔 이상, 유로존은 100유로 이상 지폐도 찍어낸다. 원화로 바꾸면 10만원 이상인 고액권들이다.

내년이면 5만원권이 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한국에서 찍어내는 최고액권 화폐로 한 때 지하경제의 상징으로 통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인식도 달라졌다.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5만원권 중 절반은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오명을 벗게 되긴 했지만 결제 디지털화에 따라 5만원권 사용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내년 연말 쯤이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5만원권 누적 발행액은 2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해매다 20조원 안팎의 규모로 5만원권을 발행했다. 2016년엔 22억8349억원, 지난해엔 25억5804억원을 찍어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181조95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으로 돌아온 5만원권 규모는 88조9480억원. 누적환수율은 48.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에 비해서도 2.52%포인트 증가했고, 지난해 1월보다도 5.94% 포인트 늘어났다. 꾸준히 상승해온 추세대로라면 누적환수율 50%를 넘기는 건 시간문제다.

◆'검은 돈' 사용됐지만…절반은 지상으로 나와

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5만원권이 '검은 돈'으로 활용된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2011년 전북 김제 마늘 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해 번 돈인 110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일명 '마늘밭 돈다발 사건'이었다. 국정 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씨도 5만원권 뭉치를 들고 다니며 고가 물건을 사거나 임대보증금을 내는 등 현금 사용을 고집했다. 최근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이 폭행한 대학교수에게 맷값으로 5만원짜리로 50장이 든 200만원을 건내거나, 자신 대신 임직원에게 범죄 책임을 떠넘기러 5만원권 100장이 든 봉투로 회유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지하에 숨어있던 5만원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절반은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5만원권 환수율이 높아진 이유는 한국은행의 5만원권 환수 정책, 구권 유입량 증가를 비롯해 각종 결제수단 디지털화 등이 손꼽힌다.

◆간편결제 늘어나며 현금 수요 줄었다는 신호로 해석

김광명 한국은행 발권기획팀장은 "1만원권은 이미 시중에 많아 신권 제작을 거의 안하는 상황인데, 은행에선 1만원권 신권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5만원권 환수율이 높은 은행을 상대로 명절 같은 대규모 자금방출 기간에 1만원권 신권을 더 배분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환수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유통과정에서 훼손되고 낡은 신권 교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5만원권 지폐의 내구성은 약 100개월로, 8년 가량이다. 내년이면 10년차가 되는 만큼 지난해부터 꾸준히 구권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에 풀린 현금이 지하경제로 잠기는 부정적 신호에 대한 우려는 걷혔지만, 시중에서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나 각종 페이나 소액결제 자동화 같은 간편결제 수요가 늘어나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발전하고 디지털화가 진행될 수록 현금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변화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올해 2월 '전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 보고서'(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 공동작성)를 통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1997년 26.97%로 일부 줄었지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0.0%로 반등했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한 무렵 26.76%로 줄어든 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3.86%까지 감소했다. 이후 2015년에는 20% 아래로 하락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