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예타제도 손본다…지역균형·사회적가치 평가 포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보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사회적가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9000호 늘린 7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과거에는 예타 평가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여부, 사회적 가치 실천 부분 등의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예타제도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막혀 중단되거나 수년째 지연되면서 경제성에만 치우친 예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신속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공기업,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토목,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최소화 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양평-이천 고속도로를 내년까지 조기 착공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도 착공물량을 9000호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예정보다 늘어난 7만3000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 후보지 10곳 이상을 선정 발표한다. 부산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등이 6개의 후보지보다 4곳 이상을 늘려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