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수 10% 확대 확정 아냐…열린 자세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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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안 검토에 대해 "10%가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정수를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며 그 이상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과 300석으로 묶자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절충한 것이지, 10%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10% 이내 정수 확대 여부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은 존중한다"며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정개특위 법안 중심으로 최종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개특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그리고 1월중에 남은 쟁점을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꼽은 쟁점은 비례대표 비율과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이다.

그는 "각 당의 당론끼리 협상하는 것보다는 정개특위가 앞장서서 논의를 추진한 뒤, 이 내용을 각 당이 공유하고 마지막에 정개특위 차원의 최종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위원장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냐는 물음에는 "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권한 없다"며 "날밤을 새서라도 각 당 여러 의원들과 밀도있는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도출 안에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라며 "문 대통령의 선거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그것이 앞으로 쟁점을 조율하는데에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