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쌀목표가격 산정'

'쌀값 상승에 직불금 지급할 필요없어져' 국회도 관심밖
정부 "내년 초에나 논의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가에 지급되는 쌀 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산정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농업소득보전법에 명시된 쌀목표가격은 지난해까지 적용돼 올해 국회에서 새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목표가격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여서 더 이상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쌀목표가격 등이 담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위에서는 쌀목표가격을 비롯해 직불금 제도 개편 등이 논의됐지만 '추후 심사계속'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당정은 쌀목표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정했으며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24만5000원까지 주장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쌀목표가격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은 쌀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과 11월 산지쌀값 평균은 19만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올랐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쌀목표가격 ㎏당 18만8000원을 오히려 웃돈 것이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을 밑돌아야 작동되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당장 시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진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쌀값이 오르면서 목표가격 산정작업은 내년도 예산안과 무관한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쌀변동직불금 예산은 253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3242억원 감액됐다.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목표가격을 매듭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근 1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쌀목표가격은 대상 안건에서 빠져 있다. 여당은 유치원법 등 개혁입법을, 야당은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현재로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