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연금 개편안, '속 빈 강정'…장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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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비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돌입하는 것이 분명하고 국민연금은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며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해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에 달하는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대해선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당시의 국가적인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당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하나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해왔다"며 "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국회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기습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그간 국감 등을 통해 재차 강조한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장관은 존재 가치가 없음을 강조한다.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