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이사회,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결정 유보…"타 기관 감사 결과에 의한 혼란 우려"(종합)

다음 이사회로 결정 미뤄…검찰 수사 등으로 논란 장기화될 듯

14일 열린 카이스트 이사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AIST(카이스트) 이사회가 신성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 의결을 유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이사회에서는 당장 결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카이스트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6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 의결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날 신 총장 직무정지 의결안은 상정된 10개 보고·의결 안건 중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졌다. 이사회에서는 신 총장에 대해 제기된 혐의와 의혹들에 따라 총장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으로 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 측 당연직 이사들은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다른 이사들이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장이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타 기관 감사 결과에 의한 혼란 우려"=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면서 "이제는 이사회가 과기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카이스트의 명예와 그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사회는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카이스트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해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카이스트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직무정지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이사진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신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학을 경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쟁점은?=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당시 이면계약으로 국가연구비를 횡령했고 제자를 편법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DGIST가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로부터 매년 무상사용에 대한 현물투자를 받고 있는 연구장비 'XM-1'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장비는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DGIST 총장이던 신 총장이 관련자에게 LBNL에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자 편법채용과 관련해서 2013년 신 총장이 관련 교수에게 자신의 제자 임 모씨의 채용을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으며 이 제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DGIST 특성화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포함시킨 후 인건비 부당 수령해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의 대상으로 지목된 LBNL에서는 위법사실이 없었다고 과기정통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신 총장도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LBNL의 첨단 연구장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LBNL 측의 요청에 의해 부담한 것"이며, 제자 채용 역시 "교수들 간에 채용 논의를 거쳐 전공책임교수가 최종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임명했으며 관련 증빙서류들도 완벽히 보관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과학계 반발 부담?=이번 이사회의 유보 결정으로 신 총장은 다음 이사회까지 카이스트 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과학계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 교수들은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7일부터 과기정통부의 감사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으며 이 서명에는 14일 오전 9시까지 총 836명이 참여했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도 13일 성명을 내고 "신중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한국 과학자들이 신 총장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대표적 과학기술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도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를 포함한 비판 성명을 냈다. 과실연은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당사자의 소명이 포함된 감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학계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신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진실은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