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에 초점 뒀지만…위기 언급할 정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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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속에는 무역전쟁 타격을 우려하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미국과 90일간 무역휴전에 들어가자마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등 일련의 양보성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정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날 중국 지도부들을 소집해 올해 경제 성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운용 방침을 논의하는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중국공산당 중추 기구인 정치국은 올해가 복잡다난한 국제 환경과 대단히 어려운 국내 개혁ㆍ발전 업무에 직면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올해 미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경제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치국은 2019년이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위기의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내년도 경제 운용이 만만치 않은 임무가 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정치국은 "변증법적으로 국제 환경과 국내 조건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발전의 중대 기회의 시기를 잘 이용해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중국 최고 지도부들은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올 여름만 해도 정치국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마찰 등)외부환경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는 정도만 언급됐지만,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있다고 표현하면서 중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정치국은 내년도 경제 운용을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에도 주요 경제지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용시장, ▲금융, ▲대외무역, ▲투자, ▲시장예측 등 크게 5가지 부문에서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과잉 생산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급측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시장원칙에 맞는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 상황을 감안해 시장 개방 문호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또 금융리스크, 빈곤, 환경오염 등 3가지 문제에 대항하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첨단 제조업 발전 및 제조업과 서비스의 통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좀더 구체적인 2019년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은 다음주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장롄치(張連起)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정치국 회의 결과에 대해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6~6.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감세 등을 동반하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안고 있는 최대 딜레마는 경제 충격을 야기하는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에 양보를 하되 약해진 것 처럼 보이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는 양보가 내부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미중 정상 만찬 회동이 끝나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90일간의 휴전 기간을 알리며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수입품을 확대하고 미 기술이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만찬 회동 종료 4일후에야 매우 절제된 표현을 담은 단어들을 통해 이미 미국측 발표로 확산된 양보의 내용들을 전했다. 앞서 주중 미 대사관이 위챗을 통해 협상 결과를 담은 미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중국어 버전으로 공개했지만 중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 내용이 중국 안에서 확산되지 못했다.

왕용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무역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의 양보가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 중국 내부 정치에 문제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90일의 휴전 기간 동안 중국은 불필요한 여론의 동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즈웨이그 홍콩과학기술대학 정치학 교수는 "중국 지도부는 미중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세부적 내용이 알려지는 걸 꺼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