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내 방산업계 추락의 신호탄이다' 지난해 방산업계의 매출액이 10%이상 줄었들면서 방산업계에 근심이 쌓이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의 방산부문 경영실적을 취합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이후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35년만이다. 업계에서는 경제둔화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액 급감이 아닌 설익은 방산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국내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은 약 9조5100억 원으로 2016년 11조5500억 원에 비해 17.6% 감소했다. 10대 방산업체의 지난해 수출도 1조5200억 원으로 2016년 2조5200억 원에 비해 약 40% 줄어드는 등 방위산업이 고사할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표적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8조 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KUH-1)의 필리핀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지수다. KAI의 방산부문 매출액은 수출 부진의 여파로 2016년1조9033억원에서 작년 909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당기순이익은 1201억원에서 마이너스 2618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방산업계 1위인 LIG넥스원도 장거리레이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2016년 1조8598억원에서 작년 1조7602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770억원에서 마이너스 8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반면, 주변국 방산업계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방산수출액은 무려 759억달러를 상회해 역대 최고치(686억달러)를 달성했다. 러시아도 방산수출액이 지난해 153억달러로 10년 전 대비 2배나 성장했다. 영국과 이스라엘도 지난해 각각 116억달러, 92억달러를 수출해 전년 대비 40%, 53%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계약불이행이나 원가부정 등을 이유로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가하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과도한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방사청은 2016년 이오시스템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3개월간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했는데 당시 제재 사유였던 원가부정은 기업의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제재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산업계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퍼스텍 등 13개 방산업체 경영진이 참석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감소 등 방위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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