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3개월] 서울 집값 하락세 확산…부동산시장에 '강력한 한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의 위력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었던 8·31 대책 때보다 더 센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주택 공급 확대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달 첫째주 보합(0%)으로 접어든 뒤 이달 초까지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4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13% 내려갔다. 특히 지난주에만 0.06%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하락세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ㆍ중구를 제외한 23개 지역이 모두 하락 및 보합세를 보였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며 종합 대책으로 내놨던 8·31 대책과 비교하면 이번 9·13 대책의 효과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는 감정원이 주간 시황을 내기 전이라 월간 단위로 집값 흐름을 살펴보면 2005년 7월 1.75%, 8월 0.53%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8·31 대책 발표 이후 같은 해 9월 0.21%로 낙폭을 줄인 뒤 10월에는 0.13%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한달 뒤인 11월 0.28% 오르며 이내 오름세를 회복했다. 반면 9·13 대책은 발표 직후 2개월간 집값이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3개월차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다. 최근 4주간 하락 폭(0.13%)이 8·31 대책 후 한달여간 하락한 수준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날린 첫 '강펀치'였던 지난해 8·2 대책 때와 비교해도 이번 9·13 대책의 효과는 더디긴 했지만 더 강력했다. 지난해 8·2 대책 때는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직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5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당시 5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14% 하락했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8·2 대책 때와 지금이 동일하다. 하지만 하락 폭은 차이가 크다. 최근 4주간 강남4구 집값은 0.23% 떨어졌지만, 지난해 8·2 대책 직후에는 5주간 0.14% 하락에 그쳤다.

현재의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는 점에서 이번 9·13 대책은 과거 대책들에 비해 확실한 '한방'을 가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효과가 강력한 대출 억제에 따른 '거래 절벽'에서 기인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규제하니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거래가 안 되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며 "침체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서울은 공급을 늘리는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