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 예산안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온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프랑스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재하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를 진화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대책을 내놓은 직후 나온 발언이다. 유럽 내 재정긴축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의 실세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안된 조치가 (프랑스의) 재정적자 폭을 넓힐 것"이라며 "EU집행위원회가 모든 규칙을 적용한다면 프랑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EU가 예산안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부과 등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프랑스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동맹의 중진의원인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의원은 "프랑스는 여러번 재정적자 3%를 초과했지만,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6년까지 9년 연속 EU의 재정규율인 3% 상한을 넘어서 수차례 경고장을 받았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인 지난해에서야 처음으로 3% 이하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었다.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적자는 GDP의 2.4%다.
FT는 "파리의 새로운 대책이 유럽의 긴축재정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새로운 두통이 됐다"고 전했다.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의 부채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GDP의 98.7%에 달한다.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부채규모는 무려 130%를 웃돈다. EU가 규정한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이 GDP의 60%임을 감안할 때 부채감축이 시급하다.
앞서 EU는 전임 정부 목표치의 3배로 재정적자를 확대한 이탈리아에 대해 '전례없는 규정위반'이라며 사상 최초로 회원국의 예산안 승인을 거부한 데 이어 징계방침을 결정했다. 징계조치로는 GDP 대비 0.5% 수준의 벌금, 정부계획 감시, 유럽투자은행의 차관한도 조정 등이 꼽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파일명 '하이브의 죄악'…어도어, 외부 폭로용 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