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위 "북한, 러시아 잇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남측 기관차 1량과 열차6량이 남측 조사단 28명을 태우고 서울역을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에 인계됐다. 조사단은 18일간 약 2,600km 구간을 조사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부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오른쪽부터),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연결하는 철도공동체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가 당장 나오기는 어렵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 3차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제안한 동북아 6개국(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매개의 경제·안보 공동체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 제안 이후 북한에 철도 전문가들을 파견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북한의 주요 철도에 대한 상태 조사에 나섰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러시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범식 서울대 교수와 이연호 연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토의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대북제재도 해제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안건제시는 되지 않았다. 미국은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박진규 북방위 지원단장(청와대 통상비서관)은 "현재 북한 경제협력은 그야말로 기초적인 논의단계일 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시기는 아니다"며 "국제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세부 내역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외에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에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환경산업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해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된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의 저급 난방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대기질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여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환경기술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장이나 노후상수관 등 대형 시설이나 설비가 수출되면 수천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며 "2022년까지 1조원 수출이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도까지 북방지역에 농기자재 1000억원 수출과 식량 100만t 확보 계획도 설명했다.

먼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현지 맞춤형 K-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보급해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흑해지역에는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측면지원해 국제곡물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미래 식량공급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러시아에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해양수산부는 러시아가 정책적으로도 수산 가공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어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가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기업들이 추진하던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와 관련해 러시아는 사업 부지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캄차카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톡에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정책전환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향후 북방위 운영 계획도 밝혔다. 북방위 관계자는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북방위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부처별 중점과제를 구체화하여 상정하는 한편 새로운 북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