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 5천명 단속…10건 중 3건은 '흑색선전'

SNS 사용 활성화 영향
6회 지방선거보다 전체 12.5% 감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6월13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썬팅 업소에 마련된 남가좌 2동 제2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6월13일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50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10건 중 3건은 상대 후보를 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흑색선전’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6·13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범 518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

위반 유형은 허위사실공표·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등 순이었다. 이밖에 여론조작(275명), 선거폭력(116명) 등 중대 선거범죄나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영향을 미친 경우(265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6회 지방선거에서는 5931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68명이 구속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선거사범은 12.5%, 구속인원은 52.9% 각각 감소했다.

다만 위반 유형별로 봤을 때 금품살포 등은 줄었으나 흑색선전(13.4%)과 현수막·벽보 훼손(17.2%)은 증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4년 전보다 더욱 발달하면서 관련 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SNS와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늘었다”며 “이번 선거에서부터 현수막 게시 장소가 확대된 것도 관련 위반행위가 느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