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교수자녀 논문 끼워넣기 원천 차단…'지역산업 밀착 직업계고' 육성

교육부,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하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고졸 취업 활성화 … 재직자 대학 진학시 장학금 확대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 행위를 막기 위해 연구비 지원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 미래 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를 개편하고, 국립대학을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삼아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미래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의 원천으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일반대학에 5688억원, 전문대학에 2908억원을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각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7)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는 내년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 288억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도 만든다.

교육부는 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거나 논문 가로채기 등을 막기 위해 국가 지원으로 쓰이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하기로 했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20개교를 대상으로는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벌인다.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에 내년에만 1504억원을 투자한다. 대통령 공약으로도 제시됐던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는 그 역할과 추진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가 이뤄진다.

학생 수 급감 등에 따라 향후 2~3년 안에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 대학 폐교가 교직원이나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와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운영하고 해마다 100개 이상, 2022년까지 500개 학과에 대해 개편을 추진한다.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교 졸업생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의 고졸채용 인원을 늘리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활성화한다.

모든 국립대에는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해 재직자가 원할 경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290억원이었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2배인 580억원으로 늘려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