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사실상 물건너갔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 어려운 경제 여건, 여소야대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개혁 동력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실론'을 들어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 안 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안 된다"면서 "금융감독체계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재부와 맞물려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위를 단순히 기재부에 포함할 경우 금융위도 반발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도 너무 공룡 조직이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과거 야당시절부터 참여정부와 같이 기재부를 나누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기재부를 둘로 나눠 부총리 산하의 경제부처와 재정금융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최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은 재정금융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의 시작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치 상황과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 분할 등 정부조직법이 추진되기는 어렵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치 상황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 금융감독체계 의제는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여소야대 상황이 바뀌려면 2020년 총선을 기약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치러지면 현 정부는 임기 후반에 접어들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이 어렵게 된다.

당초 현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를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관리ㆍ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골자는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 뒤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역시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ㆍ독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 문제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거론됐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독점하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