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파에 떠는 소상공인]고용부 장관 18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최저임금 개선안 논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장관 18일 소공연 방문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적용 유예 등 건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저임금 인상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개선을 촉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8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방문해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집회와 소송까지 제기했던 소공연은 내년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상공인들이 고용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대비해서 부작용을 없앨 수 있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뒤늦게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최 회장이 이 장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해 광화문에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며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아현지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공연과 정부가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공연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뒤 "소상공인의 성공이 중기부의 성공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 소상공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고용부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에게 시행령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 측 입장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대책도 주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것에 반발해 고용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저임금 고시는 사용자ㆍ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등 실업률을 높이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