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늘 시작..김종대 작심 비판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현 협정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이번협의에서 최종 합의가 나와야 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3월부터 9차례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한 것도 방위비 협상의 우선권을 쥐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미국의 요구가 상식적인 수준 이상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CBC 방송에 출연해 "물가 상승률 5%에 성의 5%를 더 붙여서 10%만 해도 많다"면서 "미군 병력이 줄어서 분담금을 매년 저금해 놓는다.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놀이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