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상반기에 확 푼다'…70% 조기집행 추진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상반기 예산배정 70%는 6년만
일자리 예산은 78% 상반기에 배치…생활SOC 예산 집행속도 높이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관련 예산은 78%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내수, 투자에 이어 수출까지 둔화되는 등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만 세출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0.3%(281조4000억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예산지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집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상반기 배정 예산이 70%를 웃돈 것은 지난 2013년 71.6%를 배정한 이후 6년 만이다. 당시에는 미국 재정절벽과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부도 보수적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정했다.

분기별로는 내년 1분기에 세출예산 399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2.3%(169조1000억원)를 투입하며 2분기에는 28%(111조9000억원)를 배정한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9.6%와 10%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원 가운데 78%인 17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생활SOC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부를 배정해 집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생활SOC 예산은 8조7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을 배정하면 계약공고 등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집행 실적도 자연스레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규모를 다음주 예정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