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이전 무산되나...국회 사법부 예산서 전액 삭감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법원행정처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 층을 빌려 행정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용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를 우선 확정하고 이전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