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총리 "2020년 시행 목표 헌법개정 변함없어"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2020년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게 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 추진 방침을 유지했다.

이날 현지 언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정당이 어떤 헌법 개정안을 가졌는지 개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깊은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야권 반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폐회했다. 사실상 내년 여름 예정된 선거 전 개헌안의 국회 발의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목표했던 '2020년 개헌 시행'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베 총리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 추가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의 기존 조항을 고치는 추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바꾸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중소기업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민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입관난민법은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체포로 와해 전망이 나오고 있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동맹과 관련해서는 "3사 동맹은 일본과 프랑스 간 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