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카풀, 2기에선 처음부터 국회가 논의 참여하도록 할 것"(종합)

블록체인 및 ICO TF 구성도 고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풀과 관련해 2기 위원회에선 처음부터 국회가 참여해 문제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택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10일 오후 장 위원장은 2기 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1기 운영에서 카풀과 관련해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고 다양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록 촉진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해커톤에 택시 업계가 불참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익을 침해 받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수준까지 진행됐다"며 "이번달에 구글 웨이모가 무인택시 상용화를 시작했고 10년 안에 무인택시는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90% 이상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변화된 세상에 얘기해야 카풀과 관련된 갈등 등도 풀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2기에선 논의 초기부터 국회의원이나 관련 보좌관이 TF에 초기부터 참여해서 문제 인식을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국회에서 한 타임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처 넘어도 국회 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문제 인식 초기부터 국회 등과 교감을 넓힌다면 카풀뿐만 아니라 공유숙박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분야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한 당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4차위 위원장 연임 자체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정청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장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1.0은 정부 부처의 추진 계획을 4차위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마련하는 2.0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4차위가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가 구성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대응계획 2.0이 권고안에 그치지 않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등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및 ICO 관련 TF 구성=2기 위원회에선 혁신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분야나 민간에서 요구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4차위 위원이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 및 ICO와 관련한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의견 수렴의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양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조기에 참여시켜 이해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일원화된 채널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