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내 조사받는 삼성…발묶인 투자

그룹 옥죄기에 프로젝트 중단
FT “삼성 장기 성장전략 위협”
올 조사 11건…압수수색도 10회 이상
여당도 규제 동참 여론몰이로
올림픽 등 필요할땐 정부 손벌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달 1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태가 반도체 이후 차세대 산업을 키우려는 삼성의 장기 성장전략을 위협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삼성그룹의 중장기 전략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원 짜리 신 공장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에 대해 “정부의 삼성그룹 옥죄기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를 비롯 삼성물산, 삼성경제연구소 등 다른 주요 계열사들도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제기에서 볼수 있듯이 삼성에 대한 옥죄기는 경제적·법리적 논리보다는 여론몰이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1년 내내 압수수색·조사 받는 삼성 = 삼성그룹은 투자, 일자리,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올해에만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건 이상의 조사를 받은 탓이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삼성경제연구소 등 10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힘있는 사정당국의 삼성 조사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이슈가 발생하면 개별사에 대한 단순 조사에 그쳤다. 혐의점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후 원래 혐의와는 다른 별건 수사 등으로 처벌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사정당국이 동시에 조사한다. 삼성그룹의 피로감이 극도에 달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여당도 삼성 규제에 팔을 걷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사에 대해 별도로 5% 한도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당초 특위 권고안에서 제시됐던 안으로, 공정위에서조차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이 규제에 따라 실제 의결권 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기업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가 유일한 것으로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그룹의 차세대 성장축인 바이오사업 동력이 멈춰선 것도 정부의 옥죄기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획한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의혹 제기에서 빚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 앞서 2016년 12월 일부 시민단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내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벌였고, 결국 증선위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손 벌리는 정부 = ‘삼성=적폐’라는 방정식 하에 전방위적인 날을 세우는 정부도 정작 필요할 때는 삼성을 찾는다.

최근 삼성전자가 2020년 도쿄 올림픽 후원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020년 도쿄를 마지막으로 올림픽 후원 계약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마 지원 문제로 구속됐다 풀려난 이후 스포츠 관련 후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올 4월 삼성이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편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화해 모드를 계기로 오는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흘러 나오자 여당 측이 삼성전자의 후원 계약 연장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다.

이와관련, 지난 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남북공동) 올림픽 개최까지 여러 번의 골든타임을 거치게 될 텐데, 첫 번째 골든타임은 삼성이 (올림픽) 스폰서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라며 삼성전자의 올림픽 공식 후원 연장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올림픽 티켓 판매가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있어 큰 부담 안되는 내에서 도와달라”며 “올림픽 성패는 첫날 개막식 때 스탠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지 달려있다. 이인용 사장이 방송 출신이니 잘 알 것”이라고 삼성을 거론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