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 3법, 임시국회 열어 통과시킬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서 통과됐다"면서 "아쉬운 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협안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이 거절했다"면서 "다시 한 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영유아보육법보다도 처벌 수위를 낮춘 조정안마저 걷어찬 것은 한국당이 실제로 (유치원법을 통과)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대한 한유총의 조직적입법 로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안한 법이다. 각종 회계 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사며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지난 7일 정기국회 본회의 마지막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박주민 의원은 "홍 대표가 어제 밤 늦게 탈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