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해야"
26일 서울역에서 열린 '서울 청년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박람회에는 코레일 협력사 8개사를 포함해 코레일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30개 회사가 참가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특히 한국의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3.4%로 OECD 평균 14.4%를 크게 상회했다. 20대 후반 인구의 실업자 비중이 20%넘는 것은 한국 뿐이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으로 4년제 대학의 졸업 연령이 늦어져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20대 후반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그친다. 임금 차이가 큰 데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90% 이상 수준이다.
한은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취직 빙하기'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했다. 보고서는 공공직업소개소인 헬로우 워크(Hello Work)등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듀얼시스템, 트라이얼 고용제도, 잡카드 등을 통해 청년실업자 뿐 아니라 프리터, 니트 등과 같이 취업의사가 상실된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연구팀은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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