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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사망’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무슨 혐의 받았나

최종수정 2018.12.07 21:48 기사입력 2018.12.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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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지방선거 앞두고 세월호 유족 사찰 등 혐의
보수단체 맞불 집회 지원 등 정치관여 혐의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오늘(7일) 오후 2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 군 보안기관의 권한을 넘어 일반국민들을 감시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의 혐의가 포착된 계기가 된 것은 지난 4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 때문이었다. 촛불집회가 한창 열리고 있던 지난 2016년10월 ~2017년3월 사이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계획을 수립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시작된 기무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전익수 공군대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흐름이 당시 여권(새누리당)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에 착수했다. 군 특수단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여권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원인으로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을 지목하고 유가족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기무사는 유족들에 대한 사찰과 함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경찰로부터 진보단체 집회계획을 전달받아 재향군인회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여는데 활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활동은 이재수 전 사령관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검찰은 지난 달 29일 이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지난 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이 전 사령관의 측근들은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해 추가수사를 벌였다”면서 이 전 사령관이 이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군인으로 오랜 세월을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육사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씨와 동기이며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군내 인사 전문가로서 육군본부 인적자원개발처장, 육군 제2작전사 인사참모처장, 육군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지냈고,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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