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5조 감액에 SOC 증액…쟁점 예산 여야 득실은

최종수정 2018.12.07 11:19 기사입력 2018.12.07 11:19

댓글쓰기

군소 野 3당 뺀 채 민주·한국 합의…SOC 증액으로 실리

민주당, 20조 감액 엄포놨던 한국당에 5조로 방어

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등 文정부 핵심사업 예산 삭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합의를 '더불어자유한국당'의 탄생이라며 비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합의를 '더불어자유한국당'의 탄생이라며 비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70조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한다. 지난달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소위원회가 첫 심사를 시작한지 2주 만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짧은 심사기간, 가장 늦은 처리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의 '빅딜'로 합의된 이번 예산안은 거대 양당만 명분과 실리를 적당히 나눠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당이 전날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470조5000억원대에서 5조원 이상이 감액되고 3억여원이 증액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일자리ㆍ남북 관련 예산은 조금씩 감액됐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가 줄었고 공무원 증원규모도 3만6000명에서 3000명 이상 감축됐다.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000억여원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2870억원에서 22%가량 감액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명분을 얻었다. 한국당이 심사 전 일자리 예산에서만 8조원 삭감을 예고하는 등 전체 20조원 삭감의지를 밝혔던 만큼 어느정도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동수당 대상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예산부수법안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9.13 부동산대책을 상당 부분 반영해 실리도 챙겼다.

한국당은 일자리ㆍ남북경제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관철시켰다는 명분을 확보했다. 예고 대비 '찔끔' 삭감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 국회에서 전체 예산안의 1% 규모를 삭감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의 삭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SOC 예산을 증액해 실리도 챙겼다. 한국당이 주장해온 '획기적인 출산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 논의의 길도 열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4조원 세수결손(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여야가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았다. 1조8000억원 국채를 발행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로 했으며 다만 부채비율 상승 우려를 감안해 올해 더 걷히는 세금을 활용, 4조원의 기존 국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한편 교섭단체 3당 중 한 곳인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을 합의문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양당이 끝내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방식이 합의되지 않은 채 원내대표 합의부터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양당은 주장했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군소 야(野) 3당이 불참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