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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논의 또 해 넘긴다

최종수정 2018.12.07 11:15 기사입력 2018.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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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 안전성 기준 마련 작업…7차 회의는 내년에야
-편의점 업계·소비자단체 "약사회 반발에 복지부 눈치…국민 편의 무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조목인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하는 논의가 또다시 해를 넘긴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위원들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상비약 안전성 기준까지 새로 만들어야 해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6차 회의에서 제산제(위산 억제)·지사제(설사 완화) 효능군을 차기 회의의 논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개별 품목을 결정지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지만 진척이 매우 더디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비약 안전성 기준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받았다. 이후 약학회·의학회 등 의약전문가,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기구) 검토를 거쳐야 최종안이 만들어진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제산제, 지사제 개별 품목을 정한 뒤 7차 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약학회와 의학회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지 못했다. 최종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 연말에 위원들 일정을 조율하기 힘든 만큼 상비약 품목을 확정하는 7차 회의는 내년으로 밀리는 수순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8차 회의 후 국정감사에서 상비약 문제를 중앙약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중앙약심까지 거치기로 했다"며 "현재의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 상비약 품목을 결정하는 7차 회의는 내년 초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품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13개 품목 중 어떤 것을 빼고 넣을지 6차례나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6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못을 박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나마 제산제와 제산제 효능군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 성과다.

편의점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상비약 품목 조정을 2년 가까이 끌면서 국민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복지부가 품목 선정 등을 놓고 약사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상비약은 일본 2000개, 미국 3만개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며 "연휴, 주말 등 병원과 약국 문을 닫는 시간대에는 상비약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정부 정책은 국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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