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직시…보완책 마련"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12.7 hkmpo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며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