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정부가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이달 중순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첨단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규정(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버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즈모를 개조한 후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F35-B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 적용 기간에 전력화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F-35B는 길이 15.7m, 폭 10.7m, 최고속도 마하 1.6에 전투 반경은 935㎞에 이른다. 탐지거리가 500㎞ 이상으로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최첨단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AESA)인 'AN/APG-81'을 탑재했다. 최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F-35B는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32' 합동직격탄(JDAM), 레이더 기지 파괴용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을 발사해 적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에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과 날개가 달린 탄두를 하강 비행(활공)시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 고속활공탄(高速滑空彈) 도입 계획을 넣을 계획이다. 또 사이버상 공격 능력을 갖출 계획도 방위대강에 포함할 방침이다. 먼저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자위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채용 상한 연령의 상향 조정을 염두에 두고 방위대강에 '인적 기반 강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자위관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며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일부 계급의 채용 상한 연령을 26세에서 32세로 늦추고 정년도 1~5세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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